과자 1봉 계산 빠뜨린 재수생, 檢 "절도죄"…헌재 판단은?

업데이트 2026.01.05 오후 06:13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서 결제 없이 반출…검찰 기소유예 처분
헌재 "절취 고의 없어…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 잘못"

본문 이미지 - 서울시내 대형 마트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2023.11.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서울시내 대형 마트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2023.11.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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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