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개시결정 늑장 공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아냐"…첫 판례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손배 청구에 패소 취지 파기환송
1·2심 "회사에 배상 책임 있어"…대법 "법 취지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