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책임자도 함께 재판행위너(WINNER) 멤버 송민호. 2022.10.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한수현 기자 노태악 퇴임 '대법관 공석' 현실화…사법개혁 여진 속 후임 제청 언제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주고받아도 영업비밀 누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