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책임보험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구상금 청구 못 한다"

보험사, 화재 원인 제공 임차인에 보험금 구상금 청구…1심 패소·2심 승소
대법 "책임보험 있다면 보험사는 채권자이자 채무자…사실상 권리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