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월북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 서훈 "공공기관 종사하는 사람들 위축"…박지원 "검찰 개혁 노력"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피격 은폐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피격 은폐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피격 은폐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피격 은폐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피격 은폐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