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유' 장애인시설장…보조금 반환 정당, 이자 부과 위법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받아…판결 확정 알리지 않고 신청"
"이자 반환 명하는 규정 없어…200% 부과율 근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