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1심 "실체적 요건 못 갖춘 계엄" 판단…法, 위헌·위법성 첫 언급

'제2수사단 선발'에 "계엄 요건 무관하게 준비·수행 행위, 위헌·위법"
양형 사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지적…계엄 적법성 판단 단초될까

본문 이미지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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