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판사 "대법관 증원시 1·2심 약화…상고사건 증가 악순환"판검사, 영장 사전심문제 입장 갈려…"서면으로 어려워" vs " 판사가 수사지휘"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황두현 기자 상미당홀딩스, 전 계열사 차량 요일제 시행…"에너지 절감 동참"통영 욕지도 가뭄 피해에…오비맥주, 'OB워터' 생수 1만병 지원서한샘 기자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속보]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규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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