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판사 "대법관 증원시 1·2심 약화…상고사건 증가 악순환"판검사, 영장 사전심문제 입장 갈려…"서면으로 어려워" vs " 판사가 수사지휘"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황두현 기자 네스프레소, 차세대 커피머신 '버츄오 업' 출시…"아시아 최초"'일본 편의점 완판' 아이긴 핑콤토닉, 한국 상륙…GS25 단독 출시서한샘 기자 '1200억 입찰 담합' 아파트 시스템가구 업체들 1심 유죄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2개월 연장…MBK 1000억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