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판사 "대법관 증원시 1·2심 약화…상고사건 증가 악순환"판검사, 영장 사전심문제 입장 갈려…"서면으로 어려워" vs " 판사가 수사지휘"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황두현 기자 여중생 살해시도한 지적장애 10대 중형…대법 "장애 고려해 다시 재판"檢 '기강잡기' 물갈이 인사 후 '줄사표'…대검 참모진도 교체(종합)서한샘 기자 '尹 체포 방해' 박종준 "사실관계 인정하지만…정당한 경호 조치"'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2심 오늘 시작…검찰은 '항소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