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시 소수인원 순차적 늘려야"
전현직 판사 "대법관 증원시 1·2심 약화…상고사건 증가 악순환"
판검사, 영장 사전심문제 입장 갈려…"서면으로 어려워" vs " 판사가 수사지휘"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