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교단체 해산 검토' 지시에…법조계 "헌법 위반 가능성"

조원철 법제처장 "종교 단체 해산, 민법 38조 해석 적용 문제"
법조계 "종교의 자유·정교 분리 원칙 위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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