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종교단체 해산 검토' 지시에…법조계 "헌법 위반 가능성"

2025.12.10 오후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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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종교 단체 해산, 민법 38조 해석 적용 문제"
법조계 "종교의 자유·정교 분리 원칙 위배"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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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