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교단체 해산 검토' 지시에…법조계 "헌법 위반 가능성"

조원철 법제처장 "종교 단체 해산, 민법 38조 해석 적용 문제"
법조계 "종교의 자유·정교 분리 원칙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