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고르기 들어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법조계 반발은 이제 시작

업데이트 2025.12.10 오전 11:01

조국혁신당 반발 속 민주, 로펌 의견 수렴키로…논란 불가피
전국법원장회의 이어 법관대표회의도 위헌·재판 독립 훼손 우려

본문 이미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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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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