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속도전에 법관회의·공청회 맞불…사법부 절충안 나올까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입장하고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을 논의한다. (공동취재) 2025.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