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여성변회 전 회장들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신설 반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 위협 중단해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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