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오늘 대법 선고…1·2심 금고형 감형

지난해 14명 사상자 낸 60대 운전자 역주행 사건…'상상적 경합'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금고형 불가피…'파타야 드럼통 살인'도 선고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술 등이 놓여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술 등이 놓여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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