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명 사상자 낸 60대 운전자 역주행 사건…'상상적 경합' 쟁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금고형 불가피…'파타야 드럼통 살인'도 선고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술 등이 놓여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12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황두현 기자 檢 '기강잡기' 물갈이 인사 후 '줄사표'…대검 참모진도 교체(종합)대법 "현장서 같은 위험 노출됐다면 산재법상 구상금 청구 대상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