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장교 외출·외박 제한' 헌법소원 기각…"국가안전보장 고려"

군장교 외출·외박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지역' 예규에 위헌 확인 청구
헌재 "종전 아닌 휴전·다수 군사 분쟁…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대응해야"

본문 이미지 - 30일 오전 서울역에서 군인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30일 오전 서울역에서 군인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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