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일관성 미흡·확인 검토 작업 無' 감사 결과…75명 추가 합격2심 "불합격으로 피해"…대법 "신속히 구제…배상할 만큼 안 위법해"ⓒ News1 DB관련 키워드세무사대법원국가배상이장호 기자 대법 "다른 시기 범행일 수 있는 공범들 자백, 유죄 근거 안 돼"'위증·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18일 대법 최종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