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론스타, 항소 못한다"…4000억 규모 소송, 韓 정부 '완승'

13년 끈 론스타 소송, 韓 승소…환수 결정까지 받아
불복시 론스타 새로운 중재 신청 제기해야…론스타 결정할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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