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검찰, '인사거래 칼럼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판결 소회"내세우는 '법과 원칙'이 조직 논리가 아닐까 의심"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2025.10.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한수현 기자 '대장동 수사' 검사 "법왜곡죄, 형사사법 영역의 개악"'대법관 공석' 현실화…사법개혁 여파에 공백 장기화 우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