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제공)관련 키워드사법제도개편사법개혁대한변협서한샘 기자 李 '엄정 대응' 지시에…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최대 2억으로 인상탄핵 발의에 법왜곡죄 고발·사법3법까지…'사면초가' 조희대 앞날은관련 기사중수청·공소청법 논의 공청회 개최…보완수사권 쟁점도 다룬다대통령-與강경파, 검찰개혁 정부안 '온도차'…檢보완수사 앞날은대법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문형배·김선수·박은정 120분 토론천대엽 법원행정처장 "與 사법개혁, 감성·정치보단 법리적 접근해야""대법관 증원 대신 하급심 법관 늘려야"…공청회, '1·2심 강화' 한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