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신청' 숨긴 카카오 과징금 부과 부당"

카카오. 공정위 9800만원 과징금 불복 소송…2심은 승소
대법 "과징금 명령 요건 못 갖춰 취소돼야"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