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뷰 142m 건물 개발 '파란불'…대법 "'규제 완화' 조례 개정 적법"(종합)

서울시-국가유산청 2년 갈등 종지부…"사전 협의 없이 조례 개정 가능"
서울시 세운4구역 142m 빌딩 개발 탄력…조례상 '문화재 보존지역 아냐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세운상가의 모습.  2015.2.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세운상가의 모습. 2015.2.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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