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증명 없어도 시간적 밀접성 있으면 예방접종 보상해야"ⓒ 뉴스1유수연 기자 오세훈 "법정 증언 악용될 것"…재판부 "판사는 재판을 해야""재판권 규정 없어" 내란재판부→군사법원 이송…특검, 이첩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