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 지적한 대장동 재판부…존폐 논쟁 재점화

2025.11.02 오전 11:23

선고서 이례적 언급…"경과 규정 논의 중, 법원은 실정법 따라 선고"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영향권…법조계 "대체입법 등 정비 필요"

본문 이미지 -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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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