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임기내 대법관 22명 임명"…與 대법관 증원안 괜찮을까

업데이트 2025.10.20 오후 05:10

민주, 대법관 12명 단계적 증원안 발표…14명→26명 확대
법조계 "증원 뒤 재판 운영 고민 빠져"…코드인사도 우려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6.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6.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0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0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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