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 위법성 등 다툴 여지 있어"…구속영장 기각(종합)
"도주·증거인멸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 원칙 앞서"
특검, 보강 수사 통해 혐의 입증 과제…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