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李 파기환송'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가 다수 의견"

업데이트 2025.10.13 오후 09:08

"판결 취지·경위, 판결문에 다 나와…다수 대법관이 소수 의견 반박"
李 '대법원 상고 기각 분위기' 주장엔 "있을 수 없는 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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