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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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은 기자

정치부

헌법위배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폐지법 법사소위 통과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

서미선 기자, 박소은 기자

'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산자위 통과

업계의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여야는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주52시간 예외 적용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특별법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박소은 기자, 박기현 기자

속보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

박소은 기자, 박기현 기자

민주 "김현지 비선실세 사실과 달라" 국힘 "권력형 인사농단"(종합)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장면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민주당은 문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선 실세설'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형 인사농단"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의원이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한상희 기자, 김일창 기자, 박소은 기자

국힘 "민주당, 정년연장 정치적 명분에 매몰돼 조급한 추진 안 돼"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3가지 안을 논의 중인 것을 두고 "속도전과 정치적 명분에 매몰된 조급한 추진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정년 문제는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이르면 2028년부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시하며 연내 국회 발의를 예고했다"며 "이

박소은 기자

김병기 "필버 제대로법 최우선 처리" 송언석 "소수당 입틀막 법"

본회의장에 의원 60명 이상이 착석해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4일 충돌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 참여도 어려울 것"이라며 '소수당 입틀막 법'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분명히 말하지만

김일창 기자, 박소은 기자, 임세원 기자

국힘 '당 철학 이해 종합 평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 만든다

국민의힘은 4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 의원을 평가하고 공천에 반영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어제 새벽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끝낼 대반전의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 대업을 이루기

박소은 기자, 홍유진 기자

송언석 "與 필버 제한법, 일당독재 고속도로…소수당 입틀막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소수당 입틀막법이다.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필리버스터는 토론이다. 토론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토론자

박소은 기자

장동혁 "李정권 6개월 성적표 참담…내란몰이 종지부 찍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의 참담한 성적표가 내란 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나치

한상희 기자, 홍유진 기자, 박소은 기자

송언석 "'애지중지 현지' 화려하게 등장…원조 친명도 한 수 접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낸 인사 청탁성 문자가 공개된 것을 두고 "잠시 국민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누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확인된 인사청탁 문자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

박소은 기자, 홍유진 기자, 손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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