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현 기자 '사법개혁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회…"국민 기대 부합해야"대법 "피고인에 개별 연락없이 바로 공시송달 위법…다시 재판"유수연 기자 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신중 검토해야"법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의원직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