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가닥…李대통령 등 진행 중 수사·재판 영향 불가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