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다수 피의자에 배임죄 적용…李 재판도 영향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배임죄이재명유수연 기자 '인적분할' 카카오, 소액주주에 "김범수 지배력 강화 목적 아냐"[IR]카카오 "카카오X,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지금보다 낮아질 것"관련 기사김승원 "배임죄 폐지 원칙…특정인 재판 유리한 결과 위한 논의 아냐"[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정점식 "李정부, 국민주권 아닌 '국민암장정부'…법 위에 군림"(종합)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사적 이익 도모 세력과 논의 안 해"손경식 "경영자, 과거보다 큰 짐…'기업할 환경' 만들어줘야"[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