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쓴소리 '기계적 상소'…"항소 제한" vs "피해자 권리 침해"

李대통령, 30일 국무회의서 "항소심서 생고생" 강도 높게 비판
"사정 변경 없는 기계적 항소 자제해야"…"약자 구제 힘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