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항소1심 "15년간 도피 생활로 피해자 고통 시달리게 해"서울서부지방법원한수현 기자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주고받아도 영업비밀 누설 해당"사법부 39년 만에 대변화…소송 장기화, 고소 남용 '혼란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