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원 규모 소송' 파기환송

1·2심 패소한 해운대구 손 들어줘…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예정
"관광시설 용지 부지조성 공사 완료, 개발 완료로 볼 수 없어"

본문 이미지 -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로비의혹 비리 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진은 엘시티 건설현장. 2016.11.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로비의혹 비리 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진은 엘시티 건설현장. 2016.11.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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