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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권 몫 삭제' 절충안 내놨지만…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지속
민주, 국회 대신 법무부가 재판후보추천위 구성하는 절충안 제시
법조계 "재판부 변경 자체가 위헌…사건배당 무작위성 원칙 위반"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