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무분별한 휴대폰 정보수집·별건수사…대법서 제동

'비밀 누설' 공군 중령 "위법 압색"…하급심 "정보선별 위한 준비" 집유
대법, 무죄 취지 파기…"휴대폰 무제한적 압수수색, 기본권 침해 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