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차단해 멘션 알림 안 가" 무죄 주장…2심 무죄→대법서 파기대법 "멘션으로 '인식 가능 상태' 돼…실제 확인 여부 상관 없어"ⓒ News1 DB관련 키워드성폭력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파기환송대법원SNS서한샘 기자 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