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요도해면체 손상으로 '성기능·배뇨 장애' 발생 위험 설명 안해法 "수술상 주의 의무·설명 의무 위반…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성기확대수술업무상과실치상벌금형서한샘 기자 법왜곡죄 '악성고발' 판검사 명예퇴직 발목…수사할 경찰도 '난감''K-사법' 대외신인도 추락할라…외국 법관도 "법왜곡죄, 충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