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구형 휴대폰 경찰에 넘긴 대리점…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휴대전화 개인정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 경찰 요청에 넘겨
대법 "업무 무관하게 사적 영역서 개인정보 처리…처벌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