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포대 차원서 충원 압박…개인에 책임 전가 부당"ⓒ News1 DB관련 키워드김포대신입생충원율해임서울행정법원서한샘 기자 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