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교사 휴대폰 사용 확인…'개인정보법 위반'

1·2심 무죄…"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행위 아냐"
대법원 파기환송…"개인정보 이용행위 해당, 심리 다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