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원" 가집행 될까…손배소 잇따를 가능성

2025.07.25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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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절차 착수할 수 있지만…尹측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능
"나도 피해" 유사한 소송 잇따를 듯…승소 판결 영향은 미지수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7.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7.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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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