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전·성과급 단체교섭 응해야"…한화오션·현대제철 일부 의무 인정
서울행정법원,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결
개별 의제 따라 판단…"산업안전·성과급은 단체교섭 의무 있어"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윤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