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전·성과급 단체교섭 응해야"…한화오션·현대제철 일부 의무 인정

업데이트 2025.07.25 오후 05:23

서울행정법원,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결
개별 의제 따라 판단…"산업안전·성과급은 단체교섭 의무 있어"

본문 이미지 -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윤주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윤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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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