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지방 혁명'과 '인구 혁명'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지금껏 제 일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rong>다음은 장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strong>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당 대표 장동혁입니다.

지난달 다보스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6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에는 ‘세계가 벼랑 끝에 있다’라는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1300명의 세계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향후 2년간 세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규제, 공급망 무기화와 같은 경제·정치적 수단들이 늘면서 지경학적 대립과 국가간 무력 충돌이 확대되고, 다자주의 후퇴와 보호주의 심화가 전통적 국제관계와 무역·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UN 창설 이후 8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법보다 힘이 앞서는 ‘패권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남미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수출 원유의 80%를 수입하고, 중국 위안화로 석유 거래를 해서 미국의 ‘페트로달러’ 체제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통신망과 주민 감시 시스템, 군사 방공망에 이르기까지, 마두로를 등에 업은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사실상 제거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사태는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란 사태 역시, 미·중의 지경학적 패권 구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란 정부의 강제 진압을 ‘인권 탄압’으로 규정하여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고 하메네이 정권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레짐 체인지로 이어질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 가운데 이란산 원유가 10% 안팎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미 거점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 거점 이란까지 잃게 되면, 중국은 저가로 원유를 조달해 오던 핵심 공급국들이 없어집니다. 원유 조달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중국과 유럽을 잇는‘일대일로 사업’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 이란 사태의 향배가 미·중 패권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1월 2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습니다. 미국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고, 트럼프 2기 인수위에도 관여했던 조 론스데일 팰런티어 창업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근로자들과 성장, 무역 관계를 희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의 데이터 주권, 유통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침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가상화폐 차르(Tsar, 총괄책임자)는 ‘무역 제재, 비자 발급 거부 등 모든 수단으로 맞서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복합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불러온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델타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이러한 비군사적 제재가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는 25% 관세를 적용받는 동안 7조 2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관세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통상 협상을 제때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옳으냐 그르냐, 그런 문제를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플랫폼 전략을 세우고 불평등 규제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통상 이슈를 치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없듯,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합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중관계에서도 열세에 놓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초라한 '혼밥외교'가 한중관계의 냉정한 실상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패권 경쟁의 영향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필요한 일이 있다면 협력해 나갑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 국익을 늘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개발에도 대한민국이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입니다.

패권 경쟁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국방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국방을 강화하기는커녕,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장병들에게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북대화에 장애가 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대북방송의 전원도 꺼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인상 등 현실적으로 여러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방을 실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 국민의힘이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챙기겠습니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우리 당 차원에서 준비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붕괴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습니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작년 11월 시중 통화량은 전년 대비 8.4%나 증가해서, 역대 최고인 449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소비쿠폰 등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8월 이후 4개월 연속 8%대의 높은 상승률입니다.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은 150%를 넘어서, 70%대를 기록하는 미국에 비해 돈이 두 배 이상 더 풀렸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주요 64개국 가운데 63위입니다. 2024년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통화가 안정됐지만, 원화 가치는 10% 넘게 떨어져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수입물가는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원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입니다. 쌀값은 전년 대비 18.9%나 올랐습니다. 사과 19.6%, 귤 15.1% 등 과일값도 크게 올랐고, 돼지고기, 소고기도 4% 넘게 올랐습니다. 경유 10.8%, 휘발유 5.7% 등 기름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삼겹살, 김밥, 칼국수 같은 서민 외식 물가도 5%대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비용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3%나 오른 15억 216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전세가격도 6억 69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8%나 뛰었습니다. 월세가 급격히 늘어 주택 월세 비중이 62.7%까지 치솟았고,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1년 사이에 13만 원 이상 올라 평균 147만 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삼중, 사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합니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과도한 돈 풀기의 역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에 잠시 좋았던 국민은 폭등한 물가로 몇 배의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고환율과 원화 가치 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고용률이 지표상으로는 62.9%,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합니다. 40대와 60대 이상은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20대, 30대, 50대, 모두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서 무려 1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45.0%로 20개월 연속 하락했고, 구직을 포기한 ‘그냥 쉬었음’청년이 7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7만 3000명 줄었고, 서민들이 많이 일하는 건설업은 12만 5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노년층 취업이 대폭 늘어 착시 현상이 발생했을 뿐, 실제로는 ‘고용 절벽’에 가깝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이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자본을 약탈자로 보는 경제관, 기업을 근로자의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됩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공장을 늘리거나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경영 전략도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과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이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업체 100여 곳이 법도 시행되기 전에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공공기관 산하 공무직과 용역 근로자 노조에, '원청 직접 교섭' 지침을 내린다고 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라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입장문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금 여력과 대응 수단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근로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자신들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습니다.

3대 정치특검에 26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습니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대대적인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민생 범죄 수사에 구멍만 났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종합특검을 밀어붙였습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입니다.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말 잘 듣는 판사를 고르고, 재판까지 입맛대로 진행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독재이고, 헌법 파괴, 사법 파괴입니다.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무고한 국민을, 법의 이름을 빌려 가장 빠르고 가장 악랄하게 제거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안대로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재명 청와대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출신 친정권 변호사들이 수사사법관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검찰 해체의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로 나뉘는, '인권의 양극화'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해야 합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국정조사를 무산시켰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됐지만, 아직 수사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민중기 특검은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덮고 뭉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당원명부까지 가져가면서, 민주당은 당사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건 역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제자리입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자 모두 진작에 구속됐어야 합니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격변의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어제에 머물러 있지만,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습니다.

먼저,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땀 흘려 노동한 국민이 더 큰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소득을 얻을 기회를 가지는, '나의 노력이 성공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열어갈 것입니다. 9 to 6,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자율과 창의가 중시되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고, 거대 노동조합의 투쟁 일변도 체질도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소득세법 개정 등 '유리지갑 지키기'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고용혁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니즈에 맞춰 근로자를 선택하듯, 근로자도 자신의 삶에 맞는 노동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겠습니다.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신기술, 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해서, 미래산업이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규제혁신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여, 파격적인 투자를 끌어내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이 힘차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삶의 단계별 핵심 니즈를 해결해주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먼저, 진입기에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걱정 없는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바우처'를 대폭 개선하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현행 월세 지원 제도 를 전면 개조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철폐하고, 지원 금액도 월 30만 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권역별 연합기숙사'를 확충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질 좋은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하여,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까지 제공하고, 대학 부담분의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하여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매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무제한 지원하고, 포인트 차감형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여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약기에 접어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제정하여 채용청탁, 고용세습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내실화하고 군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실질임금을 인상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안정기의 청년들에게는 보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공공임대 쿼터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시 보증금을 전액 1% 저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AI 주권을 강화하고, 에너지 믹스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AI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미래산업입니다. 과도한 윤리 규제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규제에 갇힌 AI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족쇄를 풀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를 혁파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외교적, 산업적 지원도 함께 펼치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둘러싸고 '현대판 러다이트 논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계를 파괴해도 산업혁명을 막을 수 없었듯, AI와 로봇으로 가는 노동 시장의 미래를 거역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가 일방적으로 박탈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면서 기계와 협력하여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 SMR 육성을 위해 경쟁국들을 능가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 원전과 차별화된 유연한 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표준설계인가와 건설허가 심사를 통합하거나 병행 처리하여,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한국형 i-SMR의 실증을 위해 'SMR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인구 위기 극복을 넘어 '인구 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가 되도록 발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드림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헝가리는 결혼하면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혼인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 2억 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파격적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을 재원으로 최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구혁명특별회계'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줍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섯째,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지방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청사(廳舍)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여,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의료입니다. 교육발전특구가 내실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부터 챙기겠습니다. 의료개혁의 오류를 바로잡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료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을 '떠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서울 사람이 지방에 집을 사면 '투기꾼' 취급하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정책으로는, 지방의 빈집을 채울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은퇴자들이, 여유 있는 청장년들이, 지방에 '세컨드 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주겠습니다.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묶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립시다.

저와 우리 당은 이미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뒤늦게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입니다.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태스크포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읍시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갑시다.

'지방 혁명'과 '인구 혁명'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지금껏 제 일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정치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서, 중대 비리·부패·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사법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정치 재발을 막는 법률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막고, 숙려기간 및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금품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고위공직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합니다.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나라의 번영이 국민의 풍요로 이어지는 나라, 전국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남북이 하나되어 더 큰 미래로 웅비하는 나라, 제가 상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제라도 2차 특검·내란전판 철회해야" "李에 영수회담 제안, 국민 불안 덜 것…정부 실패 바라지 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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