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대출' 사기 피해자에 "대출금 갚아라"…대법 "금융사 책임"

서류 위조해 대출금 빼돌린 대출모집인…금융사, 피해자에 "변제해"
1심 원고 승소→2심 패소…대법원 "본인 확인 등 제대로 이행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