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파산채권 1467억 인정·이 전 부사장 일부 지급하라고 판단함께 판결받은 라임자산은 불복 안해…항소심, 서울고법서 진행ⓒ News1 DB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라임자산운용신한은행김종훈 기자 '법왜곡죄' 고발 판사, 심리상담 확대하고 법률비용 보험 검토'재판소원 모델' 독일…작년 4151건 중 재판취소는 단 '49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