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협조했는데 어린이집 최하위등급…法 "처분 정당"

학부모 제보로 보육교사 신고한 원장…최하위 평가등급 받자 소 제기
법원 "평가제도 사각지대 존재해 효과·신뢰 위해 처분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