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다음날 숨져…소주병으로 지인 머리 때린 혐의도재판부 "단지 훈계 받아 범행…구조활동도 없이 현장 떠나"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노숙인상해치사특수상해김종훈 기자 '법왜곡죄' 고발 판사, 심리상담 확대하고 법률비용 보험 검토'재판소원 모델' 독일…작년 4151건 중 재판취소는 단 '49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