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위원회' 아니라 공선법 적용 안돼" 주장했지만대법원 "명칭 불문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원회 의미"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선거이세현 기자 "이종섭 도피죄 어불성설"…尹·박성재·심우정 모두 혐의 부인'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첫 재판…"허위공문서 다툼 여지"관련 기사'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대법 선고…1심 벌금형→2심 무죄'1025표차 낙선' 민주당 남영희, 선거법 무효소송 오늘 대법 결론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종합)판 커지는 6·3 국회의원 재보궐…10석 안팎 '미니 총선' 가능성신영대 의원직 상실에 지역 정가 '술렁'…지방·재선거 관심 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