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임대인에 청구 가능하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거쳐야"대법 "상계 자동채권 등 방법으로 행사 가능"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임차권등기이세현 기자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 2심도 패소(2보)[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 2심도 패소관련 기사대법 "타 임차인 선순위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전세사기 끝까지 쫓는다"…사기범 잡는 관악서 어벤져스[베테랑 경찰]서현진, 26억 전세 사기당했다…청담동 '깡통 주택' 직접 경매 신청대법원 "주택 점유 상실시 임차권 대항력 소멸…소급 회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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