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권등기비용, 소송비용확정절차 없이 바로 행사 가능" 첫 판결

1,2심 "임대인에 청구 가능하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거쳐야"
대법 "상계 자동채권 등 방법으로 행사 가능"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