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택 점유 상실시 임차권 대항력 소멸…소급 회복 안돼"

이사 3일 후 임차권 등기 완료…1,2심 대항력 유지 판단
대법원 "이사로 점유 상실, 등기로 새 대항력 취득으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