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성관계 영상 지인에게 보여줬지만 죄 아냐"…왜?

대법, 1·2심 유죄 판결 뒤집고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불특정 다수 아니라 공연성 미충족"…'다수' 기준 첫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