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판결문 필수 조항 안 써…대법서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판결문대법적용법령파기환송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관련 기사대법, 野 '로그기록 공개' 요구에 "기록보는 방식 다양…본질서 벗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