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판결문 필수 조항 안 써…대법서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판결문대법적용법령파기환송황두현 기자 국정기획위 두 달 간 '속도전'…정부 개편안·국정 방향 결정임은정 검사,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합류…검찰개혁 논의할 듯관련 기사대법, 野 '로그기록 공개' 요구에 "기록보는 방식 다양…본질서 벗어나"
